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by 20기고대현기자 posted Aug 27, 2021 Views 61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리얼미터 언론중재법 제작자료 2.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18, 19일 문체위(문화체육위원회)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다.법률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불리며, 이는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액의 5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은 영미법계 국가들을 토대로 판례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내건 두 번째 과제이다. 그 전 첫 번째 과제인 검찰개혁안 또한 야당과 검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 단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언론중재법은 8월 18일과 19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불참에도 단독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기타정당(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모아 우려를 표했다. 언론단체에서는, 친여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여론은 야당, 언론단체의 반대 의사와는 달리 찬성 의사가 과반을 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찬성 56.5% 반대 35.5%로 찬성 의사가 과반을 넘게 된다. 이에 대한 여러 정치인들의 의견은 이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책임 수준 낮은 언론을 바로 잡을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이제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의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9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46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861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2083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023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1979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1933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1924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1888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1871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1868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1793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1751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1748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1712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1703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1673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1622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1585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1572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1558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1553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1519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1507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1500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1467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443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29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1419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294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1274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1255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231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215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1168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138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130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1079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070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1060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1023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012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008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0985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0970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0957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0912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0840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0833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0817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08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