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by 18기박연수기자 posted May 03, 2021 Views 832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불가피하다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의 삶은 더 피폐해져만 간다. 자연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저 먼 우주 어딘가로 떠나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 인간에게는 자연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오만이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연 파괴는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그걸 자각한 뒤 인간이 자연에 보상해주기 시작한 건 근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발걸음을 떼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도 자국의 이익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한참 못 미친다. 국가의 결정에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곧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꽤나 멀어 보이는 '지구 멸망'이라는 단어도 한참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만 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은 그 크기를 더 불려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했다. 국가 간 협력체들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 목표를 향해 필수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것이 바로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이다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친숙한 두 가지 협약을 소개하고 진행 중 있었던 사건과 현황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첫 번째로는 파리 기후 협약(Paris agreement)이다. 파리 기후 협약은 20151212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총 195개 당사국이 만장일치 하여 체결되었다. 기본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은 전에 있던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하였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총 6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플로오린화항, 수소불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약속한 만큼의 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 간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나 교토 의정서는 시행된 처음부터 빠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잇따라 빠지고 연장이 실패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에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제도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더 보완하여 등장한 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다

파리 기후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파리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았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기후 협정으로서 최초로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도 개선하여 모든 당사국으로 감축 대상 국가를 확장하였고, 별도로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완벽해 보이는 파리 기후 협약의 가장 큰 오점은 2017년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201761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 이유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 미국의 경제적 손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민주당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 등이 있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모든 나라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았을 때 미국은 항상 상위권에 존재한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 교토 의정서 때처럼 줄줄이 탈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국제기구에 존재하였다. 해결책은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3년간 탈퇴 불가라는 조약에 의해 2020114일이 되어서야 미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허나 탈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21120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이 취임 첫날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면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에 다시 돌입하였다. 현재는 기한이 없는 이 협약을 각국이 성실하게 이행 중이다.

 

두 번째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916일에 체결 되었으며 유엔 역사상 전 세계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 협약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금지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에는 대표적으로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는 염화불화탄소와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폼 등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각국은 이러한 100여 개의 화학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통상 제재, 연간 평가, 수출입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100여 가지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99% 이상 방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오존 감소에 관한 9차 과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감소를 이끌었다고 그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되고 있던 오존층은 2013년부터 다시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AGAGE 연구원들은 관측 끝에 북동 지역에서 규제 품목인 염화불화탄소에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한 중국에서 규제 품목인 프레온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했다는 것이며, 관측 결과 2013년부터 연간 7천 톤 이상의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반구 어딘가에서 발견된 결함이기에 중국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중국의 샨둥 등의 북동 지방에서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으며 중국이 인정할 경우 국제법상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IMG_29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박연수기자]


환경과 기후변화는 눈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결국,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쉽게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각국과 개인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결국, 강제로 뺏어간 누군가의 물건을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돌려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박연수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91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23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550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file 2022.03.08 강준서 4304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4605
이재명-김동연 → 윤석열-안철수, 막바지 판도 흔드는 단일화 변수 file 2022.03.04 김희수 6464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기업 file 2022.02.28 이준호 4475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6241
'동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전쟁 file 2022.02.28 김준기 4798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file 2022.02.25 김명현 7014
대선에만 치우친 시선, 2022년 재보궐선거는? file 2022.02.25 고대현 7462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file 2022.02.24 강민지 4596
국민연금, 대표소송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나서나 file 2022.02.22 류민성 4722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4199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6240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5162
드디어 임박한 토론, 후보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file 2022.02.03 김희수 7737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5985
예멘 후티 反軍, 아랍 에미리트 향해 미사일 공격 1 file 2022.01.27 권강준 4797
인류가 맞이한 최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은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한국은? file 2022.01.27 한승범 7151
안철수 딸 안설희 박사,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될까 file 2022.01.25 윤성현 27483
광주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아이파크의 붕괴...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은? file 2022.01.24 김명현 12230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8127
고1 당원 배지, 고3 금배지 다는 시대가 다가온다 file 2022.01.24 강준서 8251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2098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194
우리나라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106.5%…가계경제 비상등 켜지나 file 2022.01.18 윤초원 8881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907
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file 2022.01.07 이지은 26734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4546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2021.12.28 유지훈 5493
[공동취재] 기획기사 ③ 꿀잠,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file 2021.12.27 이유림 5605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5716
우후죽순 터지는 인사 실패와 망언들,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file 2021.12.27 윤성현 6376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5665
러시아까지 영국에 이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 1천 만명 넘었다...위드 코로나는 역시나 다시 중지 file 2021.12.24 정지운 8765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7558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6013
중국 대출우대금리 0.05%인하…이유는? file 2021.12.22 윤초원 454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6763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9693
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왜 다른가? file 2021.12.07 오유환 6105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file 2021.11.26 이지은 5106
접종률 75% 넘는 일본, 백신 기피로부터 전환 성공하나? file 2021.11.25 안태연 5349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4937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7788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1 file 2021.11.17 고대현 11990
심상정·안철수, 다시 한번 서게 된 '선택의 기로' file 2021.11.16 김희수 12023
공급망 병목현상에 이어 전력난, 요소수 부족까지… 국내기업 “긴장” file 2021.11.10 윤초원 7036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83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