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by 11기김이현기자 posted Jul 23, 2019 Views 103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즈음 10대 범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아산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과 같이 또래를 숨지게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난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10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 군을 2달여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갖은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 폭행 사건은 20175,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A(15)B(14) 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C(14)D(15)을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D양을 1시간 20분간 마구 때렸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들은 200만 원을 벌어오면 풀어주겠다고도 말했다.


강릉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7717일 새벽 3시경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시비가 붙고 가해 학생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폭행은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계속되었고, 지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청기 기사 사진 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 사건들은 모두 10대가 저지른 범죄이다. 사건 중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약한 처벌이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이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78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50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45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file 2022.03.08 강준서 4578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4944
이재명-김동연 → 윤석열-안철수, 막바지 판도 흔드는 단일화 변수 file 2022.03.04 김희수 6782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기업 file 2022.02.28 이준호 4781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6525
'동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전쟁 file 2022.02.28 김준기 5120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file 2022.02.25 김명현 7363
대선에만 치우친 시선, 2022년 재보궐선거는? file 2022.02.25 고대현 7897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file 2022.02.24 강민지 4920
국민연금, 대표소송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나서나 file 2022.02.22 류민성 5065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4460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6632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5545
드디어 임박한 토론, 후보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file 2022.02.03 김희수 8226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6238
예멘 후티 反軍, 아랍 에미리트 향해 미사일 공격 1 file 2022.01.27 권강준 5032
인류가 맞이한 최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은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한국은? file 2022.01.27 한승범 7568
안철수 딸 안설희 박사,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될까 file 2022.01.25 윤성현 27778
광주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아이파크의 붕괴...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은? file 2022.01.24 김명현 12518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8579
고1 당원 배지, 고3 금배지 다는 시대가 다가온다 file 2022.01.24 강준서 8526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2510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3564
우리나라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106.5%…가계경제 비상등 켜지나 file 2022.01.18 윤초원 9192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128
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file 2022.01.07 이지은 27010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4780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2021.12.28 유지훈 5747
[공동취재] 기획기사 ③ 꿀잠,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file 2021.12.27 이유림 5898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5999
우후죽순 터지는 인사 실패와 망언들,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file 2021.12.27 윤성현 6639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5923
러시아까지 영국에 이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 1천 만명 넘었다...위드 코로나는 역시나 다시 중지 file 2021.12.24 정지운 9106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7875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6430
중국 대출우대금리 0.05%인하…이유는? file 2021.12.22 윤초원 485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7006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10009
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왜 다른가? file 2021.12.07 오유환 6432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file 2021.11.26 이지은 5401
접종률 75% 넘는 일본, 백신 기피로부터 전환 성공하나? file 2021.11.25 안태연 5699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5259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8148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1 file 2021.11.17 고대현 12402
심상정·안철수, 다시 한번 서게 된 '선택의 기로' file 2021.11.16 김희수 12317
공급망 병목현상에 이어 전력난, 요소수 부족까지… 국내기업 “긴장” file 2021.11.10 윤초원 7431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86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