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Aug 24, 2015 Views 394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2012061702241_2012061752391.jpg

-한국의 인구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출처 : 통계청)-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3224만이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연평균 1.05%씩 성장하여 2012년 기준 5000만에 이르렀다. 또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19712.2%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후반까지 1%대로 수렴하여 정체되어 있었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050.2%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약 0.5%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이다.


캡처.PNG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출처 : 통계청)-


 위의 도표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나오는데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하나의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1.8명이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약 1.2명으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골든타임을 지났다라고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정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으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의 저자 전영수씨가 있다.


 그는 책의 에필로그에 대한민국 인구문제를 3문단으로 요약하고 있다.


 힘세진 여자는 미래사회를 바꾸는 주역이 될 겁니다(여성시대), 반면 근육을 포기한 남자는 외롭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남성거세). 이런 중성화에 익숙해진 청년인구는 오직 살아내고자 고독을 선택하게 됩니다.(생활독신). 일자리 축소로 시작될 돈도 없고 꿈도 없는 감축성장 때는 가난이 숙명적입니다(실업빈곤). 오늘도 모를 판에 내일의 위험은 더더욱 냉혹하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미래불안).


 저성장의 피 말리는 생존경쟁이 일상다반사로 펼쳐지는 가운데 소비시장은 없는 살림을 축내는 착취적인 시장구조로 재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용압박).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때 이른 경험축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관자적 입장을 선택하게합니다(인생득도). 인구감소의 주역이자 희생양일 수 밖에 없는 후속세대만 힘들고 외롭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무차별적입니다.


 인생 2막을 빈곤과의 싸움에서 시작하는 고령집단 역시 길어진 노후미래를 살아내고자 그들만의 생존전략을 심화시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부자노인은 도시로 몰려들고, 빈곤노인은 도시추방을 선고받습니다(도시집중). 도시가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 정치는 표와 삶을 거래하려는 거대한 표류집단인 노인인구에 지배당합니다(노인표류). 그럼에도 살아내자면 죽어야 끝나는 고단한 일의 숙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은퇴인구의 냉엄한 현실압박입니다(평생근로).


 그는 책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나게 될 인구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10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또한 전영수씨가 생각한 대안방법도 책에 담았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다. 법부터 시작해 계약관행, 국민 인식 등을 인구감소/감축성장에 맞게 재겸토하자는 것이다.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대증요법적인 변죽치기가 아니라 한국모델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수술결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말한 구조개혁을 그의 칼럼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중략) 돈 몇 푼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다. 공돈이니 받을 뿐이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장기적/안정적인 소득 확보 ,즉 미래불안을 낮춰줄 일자리다. 성장기반과 고용환경을 아우르는 근본적인제도개혁으로 불확실성을 낮춰주길 원한다.(중략) 돈 빌려 집을 살 수는 있다. 집값을 떠받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하 건 빚이 아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잇는 환경조성이다. 더 벌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빚 낼 이는 거의 없다. 그러니 안 사고 버틴다. (중략) 대증요법보다 근원적인 구조개혁이 먼저다.


 그는 구조개혁이 대한민국을 인구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의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인구충격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하여야겠습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2기박성은기자 2015.08.30 22:42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 ?
    2기박송이기자 2015.09.04 10:37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아이를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 ?
    2기김효진 2015.09.24 17:09
    골든타임을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에 연결지은 기사네요:) 잘봤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1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0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64
광복을 꿈꾸고 조국을 그리던 시인, 윤동주 3 file 2017.08.16 장서윤 10366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기자단 단톡방에서 성차별적 표현 쓴 회원에 대해 경고조치 검토중” file 2017.08.16 디지털이슈팀 11203
유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다 1 file 2017.08.14 전보건 12818
中 "北, 괌에 미사일 발사시 중립 지켜야"…美 "北 건국일(9월 9일)에 공습하겠다" 1 file 2017.08.16 양승철 10680
文정부 공약실행, 블라인드 채용 실시. 8 file 2017.08.12 이연인 13813
북한과의 통일, 과연 좋은 방향인가? 3 file 2017.08.12 이소미 9039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을 열다. 2 2017.08.12 박수빈 11061
마음을 울리는 노란 나비, 국제사회로 '1295번째 날갯짓' 2 file 2017.08.11 김유민 9576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1255
폭염에도 계속 되는 '위안부' 수요시위 4 2017.08.11 허석민 22924
백악관에 닥친 권력 전쟁, 백악관 내전 1 file 2017.08.11 박우빈 9657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검찰수사 입건, 남편이 장군이면 부인도 장군인가 1 file 2017.08.10 김진선 11976
다시 찾아오는 광복절, 다시 알아보는 그 의미 5 file 2017.08.10 홍동진 10030
20%대로 추락한 아베 지지율, 장기 집권에 "빨간불 " 2 file 2017.08.09 이진하 9537
美서 '북한·러시아·이란' 통합제재안 통과, 각국의 반응은? 3 file 2017.08.09 홍동진 12986
영화 '택시운전사'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5 file 2017.08.08 박수지 12103
그늘막 쉼터, 호응 얻고 있지만 아쉬움도 남아... 5 file 2017.08.08 박현규 11228
터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시선 2 2017.08.07 김정환 8995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강남역서 여성 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11 file 2017.08.07 김서희 15724
일본대사관 앞으로 날아든 노란 나비들 -제1294차 수요집회를 다녀와서 3 file 2017.08.07 홍정연 10736
국민의당 결국 대국민사과... 안철수까지 개입 2 2017.08.07 백다미 9017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의 무대가 되다! 1 file 2017.08.07 이수연 10568
시간이 멈추어 있는 항구 -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장소 1 file 2017.08.07 이준석 10634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일베해라" "틀딱" 2 file 2017.08.05 한한나 11705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6797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루어질 수 있을까? 2 file 2017.08.04 변우진 11741
언제나 진실은 하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11 file 2017.08.03 임현수 10833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31268
시리아, 드디어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file 2017.07.29 윤정민 9296
'연인'을 가장한 '악마'들 3 file 2017.07.29 김나림 103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나비가 되다 2 file 2017.07.27 유림 10058
PB상품, 득일까 독일까? 4 file 2017.07.26 서주현 9506
고용노동부 상담원 파업 "우리에게도 월급을 달라" 1 file 2017.07.26 김도연 11879
가격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7.07.26 박다혜 9478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 제도' 5 file 2017.07.25 최서진 9949
새로운 경제 정책,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1 file 2017.07.25 홍은서 8499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2777
1등 국가가 잃어버린 품격 1 file 2017.07.25 이우철 8913
文의 경제정책, '무엇이 다른가' 1 file 2017.07.25 이수현 8891
드론 야간 비행 허용 국회 통과 ···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야 1 file 2017.07.25 이정수 9942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다 1 file 2017.07.25 류혜원 9489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10253
자사고, 특목고 폐지, 왜 찬반이 갈릴까? 8 2017.07.24 추연종 22848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10201
美, 웜비어 씨 사망 한 달 만 "북한 여행 전면 금지" 결정해 1 file 2017.07.24 이윤희 8637
전세계가 랜섬웨어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2017.07.24 최민영 8028
나비가 되신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8 file 2017.07.23 송다원 9727
교권이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 선생님 성함 제일 크게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하고요…” 5 file 2017.07.23 신아진 157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