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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Mar 28, 2019 Views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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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8~29일 동안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양측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던 하노이 회담이 예상치 못한 결렬로 끝나면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필자 또한 미국 여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당장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여 남북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북한과의 우호 관계 및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남북 경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남북경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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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첫째,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생산 가능 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시대는 멀지 않은 결과가 되어 가고 있다통계청이 공개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2015~2020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1.89명으로 나타났고 북한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두 나라의 자유로운 통행으로 바뀌며 두 나라 인구 간의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인구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나친 대외 무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 정책은 수출을 통한 성장이었고 그 수출 또한 중국, 미국 등 소수의 나라에 대한 무역 비율 편중은 소수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도 같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8천만에 가까운 내수 시장의 크기는 편중된 무역 의존도와 내수 시장 안전성을 통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조한 출산율 및 적은 일자리, 편중된 무역 의존도 등 여러 경제적 문제는 경제 성장 원동력을 더욱 낮추었다. 문 대통령 역시 경제 성장 원동력을 잃었음을 인정하며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남북 경협이 살 길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인적 자원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물류 수송비 절감, 관광 산업 증대를 통한 중진국의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분단된 지 65년이 넘은 지금 남북한이 서로 한 동포라는 자부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경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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