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by 10기남홍석기자 posted Feb 27, 2019 Views 57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기사4.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게시판이다. 모든 국민들이 청원을 올릴 수 있고 그중 20만 명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게시판에 지난 1년 반 동안 40만여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중 78개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된 이 게시판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가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남녀 간의 무의미한 갈등, 국가 정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부탁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이런 불필요한 청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기사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한 네티즌은 "청와대 게시판이 일개 커뮤니티와 다름없다"라고 한탄하며 "청와대 게시판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를 고발하는 형태의 청원도 많이 보이기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의정부 장 파열 폭행' 사건이 20만이 넘는 동의 수를 얻어 이슈가 되는 등 국민청원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커져 단순 실명제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몰상식한 이용자들의 행동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0기 남홍석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511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381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778
미세먼지, 넌 어디에서 왔니? file 2019.04.09 이승민 530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796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592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299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1750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 과연 무엇일까? file 2019.04.02 이채원 784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669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956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684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534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803
관심 대상의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file 2019.04.01 김현우 619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543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661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1071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554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3066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711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536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05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523
전기자동차, 떠오르는 이유는? 1 file 2019.03.25 김유민 568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053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540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047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613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2269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843
점차 진화하는 불법 촬영, 적극적인 대책 시급해 1 file 2019.03.11 안서경 1273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704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571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1085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187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823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632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984
설 곳을 잃어가는 고졸채용 1 2019.03.04 장지선 918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660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file 2019.03.04 조아현 649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638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4600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591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494
5.18 망언 3인방과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file 2019.03.04 정민우 491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868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5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