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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리벤지 포르노, 단순한 복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by 9기이채언기자 posted Oct 17, 2018 Views 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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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복수”, “보복이라는 뜻의 revenge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orno를 결합한 단어인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연인일 당시 촬영했던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뜻한다최근에는 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 씨를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회자되던 보복성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된 바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1.png

[이미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범죄를 떠올리라 하면 잔인하고 참혹한 살해 현장이나 사기, 납치, 강도 사건 등을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범인과 함께 연상하며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범죄는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연인, 친구 관계 간의 크고 작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람과 연관된 문제는 요즘 늘어나는 범죄율과 함께 해결되지 않는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년간 끝없이 회자되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데이트 폭력처럼 연인의 사이일 때 서로의 관계를 협박의 빌미로 삼아 상대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끝없이 괴롭히는 범죄와 더불어 헤어진 연인에게 분노와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성적인 영상으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무언으로 상대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는 대비되게 그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한없이 약한 것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기존의 처벌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더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는 구하라씨와 최종범씨의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에 힘입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포르노 관련 처벌 수위를 벌금형이 아닌 더 강력한 처벌이나 징역형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20만을 넘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는 묵시적인 협박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현행법상은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은 유출이 되어도 처벌이 불가했기에 개정안으로 유출 자체에 징역3년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과 보복을 당함에도 모자라 동영상 유포라는 일상을 흔드는 위협, 그리고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2차 피해로 피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리벤지 포르노,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이채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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