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근무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e-Pros를 통하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조사에 나섰다.

사건의 가해자로는 안태근 전 검사가 지목되었으며,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은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박 장관이 진상파악 지시를 내렸으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후에 이메일 답신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당시 사태에 대한 박 장관의 인식이 드러났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되는 등 인사보복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법률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어쩌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저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몇몇 간부들의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줬고, 누구보다 먼저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더 키웠을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 내부 시스템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킨 의미 있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승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