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by 8기김민우기자 posted Jan 30, 2018 Views 112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책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커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해주더라도 무역 이전보다 후생이 증가하므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美 정부는 WTO 체제를 거스르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美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 덜 보호주의적이며 미국은 이 3개의 지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낼 정도로 손실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KakaoTalk_20180122_00545461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민우기자]

  많은 경제학자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실제로 교역에서 손해를 보았기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시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행태를 이해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 향후 몇 년간의 손실을 메꾸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볼 것이며,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캡처.PNG

[이미지 출처=KOTRA 해외시장뉴스,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美 정부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이라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을 키워 자신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국 내의 물가안정과 무역 수지에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미국이 현재처럼 보호무역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무역흑자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꾀에 시간이 지나 몇십 년이 흐르면 역으로 더 큰 적자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력의 특징상 사업가적 기질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과연 그는 어떤 행보를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되어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김민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79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14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437
정의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file 2020.06.23 이예빈 7919
소년법 개정되나? file 2020.06.19 이지우 7984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6546
나날이 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줄일수는 없을까? 2 file 2020.06.17 이채원 11458
등교개학 이후, 학교 VS 코로나-19 2020.06.16 홍승우 6607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동, 'Black Lives Matter' 1 2020.06.16 허예진 8370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2020.06.10 조은우 6941
PK8303의 추락. 이유와 결과 2020.06.10 이혁재 5994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5988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우리의 인권의식은? 2 file 2020.06.08 유지은 17488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7081
대중교통도 마스크 의무화 1 file 2020.06.05 최윤서 9264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file 2020.06.02 임상현 7216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6256
교과서 속 부정확한 성(性) 지수 교체 시급 file 2020.06.02 박지훈 7378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차이 2020.06.01 이다진 6552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7003
저가항공사들의 반란? 1 2020.06.01 이혁재 6912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file 2020.06.01 박소명 6421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29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11399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9464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6733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6650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file 2020.05.27 송승연 15395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8270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234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130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658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7271
‘n번방 사건 영화화’ 논란되자 제작 취소 file 2020.05.26 유시온 8857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2164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6875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6588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7651
아무도 몰랐던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 타깃은 청소년? 1 file 2020.05.25 권가영 28196
우리의 적은 코로나19인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가 file 2020.05.25 장은서 7190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793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012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7927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file 2020.05.21 배선우 10020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6317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6820
세계 성평등 지수 국가 7위인 뉴질랜드와 115위인 한국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다를까? 1 2020.05.19 박혜린 11849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8987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13365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file 2020.05.18 김혜원 11628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file 2020.05.18 서하연 73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