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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난민 수용, 어디까지 가야 할까?

by 16기전순영기자 posted Oct 22, 2019 Views 1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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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전순영기자]

 오늘날, 우리는 국제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각국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난민은 무엇일까? 난민이란,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인 문제로 박해받을 때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 타국으로 떠난 이들을 칭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타락한 고국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며 미래를 꿈꾼다. 2016년 유니세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고 그들 중 약 55%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생존 환경이 열악하거나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에 거주 중이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난민들을 모두 수용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 치안 문제, 경제, 정치적 문제 등 갖가지 이유 때문에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에는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가 많이 존재한다. 그들은 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난민을 수용한다. 실제로,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이다. 지난 2016, 텐트 제단은 난민을 수용하고 1유로를 투자하게 된다면 5년 뒤 2유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난민들은 그들을 수용한 국가에서 일과 소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세금의 양과 일자리의 수가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난민은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면 IS 테러 사건이 있다. IS 대원 약 4,000여 명은 미국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키고, 이슬람국가의 외교관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난민에 섞여 유럽에 잠입한다. 그러던 도중 그리스가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IS 대원이 테러를 일으켜 1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난민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두려움에 휩싸여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두 번째 사례는 트럼프의 멕시코 난민 거부이다.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려는 난민이 약 7,000여 명이나 발생했다. 결국은 수용 가능한 난민의 수가 초과하였고, 트럼프는 난민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수많은 난민은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참다못한 트럼프는 국경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NAFTA)를 폐기하겠다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결국은 수많은 난민이 해산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 사건 이후로, 트럼프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저 자신들의 나라로부터 탈출한 문제투성이 도망자로 보아야 할까? 그 전에 그들도 하나의 인간이 아닐까? 지난날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며 새로운 나라로 이주한 것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잔인하진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난민을 배척하고 아예 수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해 부분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난민 수용국과 난민들이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 조금씩 이해해보고, 하나하나씩 맞춰 나간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 없이도 난민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난민 수용이라는 주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매우 뜻깊고,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3기 전순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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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양연호기자 2019.10.24 02:03
    난민수용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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