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1684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60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233
복잡한 미국의 대선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럴까? file 2020.11.04 김진현 11314
바이든을 지지한 "너희가 멍청한 거야", 전 민주당 소속 여성 리더가 말하다 1 file 2020.11.03 김태환 10500
미 대선 마지막 토론… 트럼프,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바이든, “비핵화 위해 김정은 만날 것” file 2020.11.02 공성빈 9220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2044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7053
1년째 계속되는 산불,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일? 1 2020.10.29 김하영 7486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6626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6479
문재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총력전 1 file 2020.10.28 명수지 6566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팽팽히 맞선 트럼프-바이든 file 2020.10.27 박수영 6197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7202
인천국제공항 드론 사건 1 file 2020.10.26 이혁재 8168
공포가 된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1 file 2020.10.26 윤지영 6644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file 2020.10.26 나영빈 9030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6683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7100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0334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8866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3195
12월 13일 조두순 출소...청소년들의 공포감 6 file 2020.10.15 김지윤 9171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6325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6623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6264
마스크의 생산량 추이와 전망 1 file 2020.10.05 김남주 8971
농산물이 일으킨 수출의 문 file 2020.10.05 김남주 7040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마스크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있다? 1 2020.09.29 진예강 7862
코로나19, 동물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앙 file 2020.09.28 최은영 6322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작됐다? file 2020.09.28 방지현 6804
대낮에 주황빛 하늘? 미 서부를 강타한 최악의 산불 file 2020.09.28 김시온 7105
구글 클래스 접속 오류... 학생부터 교사까지 '일동 당황' file 2020.09.28 황수빈 10137
해양 쓰레기 증가, 바다도 아프다 2020.09.28 이수미 8293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6745
지구가 인간에게 날리는 마지막 경고인듯한 2020년, 해결방안은? file 2020.09.25 박경배 11552
미국 대법관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file 2020.09.25 임재한 8369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file 2020.09.25 김민지 7599
8년 만의 일본 총리 교체, 한일관계 변화 올까? file 2020.09.25 김진성 8591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507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6893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9707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7849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7252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64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9646
원자폭탄,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 1 file 2020.09.21 서수민 17195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0589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6645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6604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7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