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by 18기김경현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94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20년 12월 13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12년 동안에 복역 끝에 석방되었다. 그는 2008년에 8세 아동을 성폭행 및 훼손한 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생식기 기능이 80% 이상이 손실되었고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능해졌으며 괴사 소장 전체 절제 수술을 하여 죽을 때까지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고 배설물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Screen Shot 2021-02-25 at 12.04.30 AM.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경현기자]


검찰은 처음엔 조두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였다. 하지만 그 후, 최종 판결에선 조두순이 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심신미약 상태 인정이 되며 최종적으로 12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됐다. 대다수 시민은 그가 저지른 악의적인 범죄가 고작 술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으며 그는 작년 12월 석방이 되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사례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형량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미국 프레즈노 법원에선 무려 4년간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한 르네 로페즈에게 1508년 형을 선고하며 프레즈노 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의 의사였던 래리 나사르는 약 30년간 미성년자였던 체조선수들 300여 명가량을 성폭행에 이어 성적으로 학대를 하여 총 360년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또한 2014년 필리핀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에게 징역 1만 4400년을 선고했고, 이것은 성폭행한 건수 한 건당 40년을 선고한 것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법안에선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남성은 물리적으로 거세한 후 종신형을 선고하며 여성일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다. 


이러한 국제 사례들을 본다면, 징역형이 거의 종신형과 다른 게 없이 내려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두순 사건만을 봐도 아동 성폭행에 관해선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두순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고작 징역 12년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것에 이어, 한국 법무부에서 진행한 2020년도 성범죄 재범률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재범률이 60%에 달해 석방 후 대다수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다. 또한, 복역 당시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소아성애 성향 확인 결과는 '불안정'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이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만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사회와 일제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조두순은 형량을 선고받을 당시, 7년에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선고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전자발찌가 그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7년이 지나 전자발찌 부착 형량도 끝난다면 조두순에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많은 시민이 대책 마련을 위해 항의하고 있다. 


많은 시민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위해 항의 해왔지만, 현재로선 발표된 바가 없다. 현재 안산시민들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김경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9기이은별기자 2021.04.21 02:06
    일단 국제사례와 비교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먹었고, 우리나라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이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95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27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589
[기자수첩] 데이트폭력이 부른 비극...김포 반려견 유기 사건 1 file 2024.03.13 김진원 1691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24.02.08 권우석 1550
[기자수첩] 청각장애인 삶 조명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file 2024.01.28 박한비 1810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차별...'케어키즈존'이 필요하다 file 2023.12.31 심이슬 2785
[기자수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합의...인천시민 '기대' file 2023.12.31 박서율 2395
[포토] 민평통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file 2023.12.31 디지털이슈팀 1750
시민 눈총에도...전직 군인단체, 광화문서 전두환 추모식 file 2023.12.30 권우석 1673
[기자수첩] 셀프 계산대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file 2023.12.30 김하은 1863
과자양이 갑자기 줄었다...슈링크, 스킴플레이션 현상 file 2023.12.30 박채원 1680
울산 모 아파트서 스팸편지 소동...주민들 "편지 때문에 불안" file 2023.12.24 성진원 2482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2023.12.24 박상연 2482
[기자수첩] 이세돌, 플레이브 열풍...버추얼 아이돌 시대 열릴까 2023.12.24 성유진 2734
[포토] 진보 시민단체, 윤 대통령 언론정책 비판 도심 집회 file 2023.12.24 김진권 1788
[기자수첩] 문화센터 인식에 갇혀 버린 '주민자치회' file 2023.12.09 이주하 2114
[기자수첩] 포토카드 수집 탓에...'미공포' 문화가 부른 환경위기 1 file 2023.12.09 이희원 4853
[포토] 서울 광화문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반대집회 열려 file 2023.12.07 권우석 1975
물난리 실언에 오토바이 불법주행...가수 정동원 연예계 퇴출시켜야 file 2023.12.04 디지털이슈팀 7100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2220
[기자수첩] 또 바뀌는 입시 룰...5등급제, 통합형 수능에 부담감 증폭 file 2023.11.24 윤시현 2353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file 2023.11.24 김휘진 1779
지역 환경전문가와 돌고래 보호 운동 나선 제주도 청소년들 2023.11.22 박유빈 2278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1941
[기자수첩] 셀프 사진관에 열광하는 2030...'혼찍'은 문화가 될까 file 2023.11.20 송윤아 2027
'존댓말 없는 사회' 실험...어린이가 성인에 반말하는 봉사활동에 가다 file 2023.11.08 조혜영 2511
눈물 흘리며 대회장 떠난 초등생들...부산시교육청 드론대회 '수상자 내정' 의혹 file 2023.11.07 김가빈 4565
'임금 체불 의혹' 웨이브에이전시 송모 사장, 보조 출연자들에 폭언 일삼아 file 2023.11.05 김진원 3346
유기견 구조단체 '동물권자유 너와'의 자원봉사자를 만나다 file 2023.10.28 손서연 2485
[기자수첩] 도심 속 사각지대 '용산역 텐트촌' 직접 가보니 file 2023.10.25 김진원 2902
[포토] 서울 아덱스서 모습 드러낸 최신예 한국 전투기 'KF-21 보라매' file 2023.10.25 박세준 3226
'학교폭력 의혹' 서수진, 연예계 문 다시 두드린다 file 2023.10.21 이가빈 3103
[기자수첩] 8.14 위안부 수요시위는 평화를 외쳤다 2023.10.20 정세윤 2743
한글날 맞아 '한글날 휘호 대회' 가봤더니...한류 열풍에 외국인도 몰려 file 2023.10.12 조이현 3825
탕후루, 마라탕 유행에...청소년 건강은 적신호 file 2023.10.05 고민서 4392
[기자수첩] 화장품 회사들이 환경 보호에 뒷전인 이유 file 2023.10.01 이주하 2786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file 2023.10.01 이서진 4119
[기자수첩] 매년 바뀌는 대입 입시제도...입시 준비생들은 한숨 file 2023.09.30 이주하 4610
[기자수첩] 상속세 실효세율, 한국이 OECD 6개국 중 최고 1 file 2023.09.30 김수진 3508
"학생증 들고 왔다면 돌아가세요"...학생증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한 가수 1 file 2023.09.30 이종혁 4715
묻지마 범죄에 전문가들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하느냐가 관건" file 2023.09.22 김주영 3606
'만 나이 통일법' 시행 3달째...연령 혼동 사라질까 file 2023.09.22 빈나현 3783
[기자수첩] 들끓는 강력 범죄...‘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file 2023.09.22 오다연 3653
[기자수첩] "공사장에서 부려먹고 학대"...탄현동 헤드록 살인사건의 전말 file 2023.09.16 김진원 3993
민방위 훈련 참가한 청소년들 "실질적인 행동 요령 배울 수 없어" file 2023.09.16 이진 3331
[기자수첩] 미국 청소년들도 빠져든 K팝...한국 문화 영향력 커져 file 2023.09.16 이승주 4798
[기자수첩] 유치 결정까지 100일...부산 엑스포는 유치될 수 있을까 file 2023.08.22 김휘진 3878
[기자수첩] 서현역, 신림역 칼부림 사건..."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file 2023.08.10 김진원 52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방지법 정책토론 개최 file 2023.08.10 김민성 3414
[기자수첩] 우리에게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file 2023.08.10 김하은 37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