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by 3기최지환기자 posted Mar 01, 2016 Views 1707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60301_162109.jpg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필리버스터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최지환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빗댈 수 있다.



 테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며 등장한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IS 무장단체의 테러와 북한군의 도발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생겼다. 테러방지법을 실시해서 외부 테러에 대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여당과, 테러방지법 안에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에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이 있다.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가 전제되어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직권상정을 신청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직권상정을 막고자 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지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여야의 합의점을 찾아 얼마 남지 않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월 13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최지환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김윤정기자 2016.03.05 18:21
    합의점을 찾아 좋은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수희기자 2016.03.06 21:44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이야기가 궁금했었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8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44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849
늘어나는 아동학대... 4년 새 2배 늘어 7 file 2016.03.13 남경민 22669
일본 「억지 독도의 날」 주장 범국민 규탄결의대회, 포항에서 열리다! 3 file 2016.03.12 권주홍 15777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6345
서울대 치대, 전원등록포기? 4 2016.03.08 임은석 18920
박근혜 대통령,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3 file 2016.03.07 구성모 14961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7207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삼일절 맞아 서울서 한일합의 무효집회 열려 6 file 2016.03.02 박채원 16228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77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1888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1563
우리의 교과서에 '위안부'가 사라진다 18 2016.02.28 하지희 18334
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4 file 2016.02.28 이민구 13256
[취재&인터뷰] 청소년, 정부에 시위로 맞서다. 16 file 2016.02.28 3기박준수기자 15902
4차 민중총궐기, 서울광장에서 진행 5 file 2016.02.27 황지연 15463
고려대,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시작되다 6 file 2016.02.27 황지연 17592
그야말로 혼용무도 삼권분립은 어디로? 6 file 2016.02.27 이민구 13612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0817
日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6 2016.02.26 송채연 16281
간통죄 폐지 이후 1년, 달라진 것은? 8 file 2016.02.25 한서경 15389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19265
날개 꺾인 나비들의 몸부림, 그리고 두 국가의 외면 7 file 2016.02.25 최은지 15322
잃어버린 양심- ‘노-쇼(No-show·예약 부도)’ 8 file 2016.02.25 임선경 16250
사라진 여당 추천위원들… 이대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되나 9 file 2016.02.25 유진 14804
4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지금 국회 상황은? 10 file 2016.02.25 최다혜 16319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29
개학이 두려운 학생들-'새 학기 증후군' 13 file 2016.02.25 김지율 14893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87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7998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7047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19956
갑을관계 속 청소년 알바생들 9 file 2016.02.24 이현 16126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19591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1442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8377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19137
못 다 핀 한 떨기의 꽃이 되다, '위안'부 8 2016.02.24 송채연 25622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050
다함께 외쳐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11 file 2016.02.24 박예진 15866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3224
북한의 미사일발사? 자국 안보를 위한 사드? 모두 사실입니까? 13 file 2016.02.23 이강민 16068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신고자입니까? 10 file 2016.02.23 김나현 15162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6274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6747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7513
변화해야 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file 2016.02.22 박나영 15737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7817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116
돌고래들의 권리는 안녕합니까? 13 file 2016.02.22 김승겸 158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