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by 서호영대학생기자 posted May 24, 2021 Views 67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통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국적법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일까.


210522_이미지 자료.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서호영 대학생기자]


법무부는 지난 4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한다는 부분이었다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자료를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해당하는 자로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명시하며,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과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다가 성년이 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또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과 선거 관여 등의 내용에 18만을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서호영]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47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87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20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336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095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016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57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12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769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224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34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565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792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113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015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301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692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43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updatefile 2015.02.10 이광제 39521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882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44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59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7984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407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174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911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164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74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784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901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016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779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317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5996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1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650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812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46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753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32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653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761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336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897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165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231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896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3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073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166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8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