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by 하수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764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디폴트 옵션 프로세스.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하수민 대학생기자]


최근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퇴직연금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이에 따라 지난 2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 옵션의 도입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 방법 미지정 시 사전에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펀드 등의 실적배당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의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는데, DB형은 기업이 책임을 지고 연금을 운용하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디폴트 옵션은 이 DC형에만 적용된다. 현재 한국 연금 시장에서 DC형의 경우, 80.4%에 해당하는 규모가 오직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에 투자된 규모는 15%에 불과하다원리금 보장 상품은 원본을 초과해 손실할 위험이 없는 대신 수익률이 낮다실제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평균 연 1%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 연금 등 타 연금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경우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시기업의 위탁을 받은 은행보험업계자산운용사가 자동으로 연금을 타깃데이트펀드(TDF), 단기투자상품(MMF), 뉴딜펀드에 투자해 굴려준다적립금을 예·적금 대신 자본시장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발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먼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낮은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를 이룬다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 연금이 본래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TDF, MMF, 뉴딜펀드 등은 펀드이지만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해당한다특히, TDF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진행한다수익이 비교적 큰 30-40대에는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반대 측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자금 지급이라는 퇴직연금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디폴트 옵션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근무지 평균 근속기간이 6년 정도로 짧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위험 확률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또한 해당 발의안은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자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며면책 조항 또한 부재하여 불필요한 민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중 뉴딜펀드가 존재하기 때문에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뉴딜정책 중 뉴딜펀드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퇴직연금의 주인은 근로자즉 국민이다해당 발의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하수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8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4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850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5069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6018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8335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7909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7343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99820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6492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8952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6333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5420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224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6363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5533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8163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6369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5975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6292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6470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6012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5616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5860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5069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6697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7714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6780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8537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468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6816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9857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8028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7050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6780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388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7743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7982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7621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7646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7635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6810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8913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7322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7239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9643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437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7953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8784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6954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1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