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by 김아연대학생기자 posted Nov 24, 2020 Views 667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다운로드3.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아연 대학생기자]

11 19일 국토교통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이번 방안은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며, 21~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축 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 `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집중ㅈ 적으로 공급한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을 시작하는 등 2.6만 호 (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더불어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다시 관광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은 다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어있다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거주용으로 내놓으면 미래에 새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급하다고 임시로 불완전한 방안을 내놓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더불어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며 1인 가구와 지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김아연]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647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405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698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590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343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356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229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82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029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600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653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853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093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431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259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822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976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041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912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163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454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51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291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725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593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271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566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299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072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224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355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059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930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415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59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924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172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489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148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296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965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3277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727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133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478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493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166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091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422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518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0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