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by 16기유서연기자 posted Oct 29, 2020 Views 64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시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며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했다. 이 총파업에는 국내 5대 병원까지 참여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의사 파업 속 응급실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들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급 상황인 현재, 이렇게 총파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의사 협회(이하 의협)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하였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의 4개의 논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팽팽한 논쟁을 벌였고, 그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쟁이 가장 컸다. 
대한의사협회.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유서연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의 상당수를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아 재학 중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 종사하게 하고,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등의 특수 분야 종사자, 그리고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의 의과학 분야 전문가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가 수도권의 의사가 편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크며, 특정과 기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특수 분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지만,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방식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의협은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 의대가 정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지난 5월엔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소통의 제한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계 총파업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즉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불러일으킨 사태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의협 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유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9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3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89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337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098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019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58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15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772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225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34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572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794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115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016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311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693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4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524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885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46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6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7987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412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178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913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169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78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787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90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019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781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334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5998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19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652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815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47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754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3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656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782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338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897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166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234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898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3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074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169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8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