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 4·15 총선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박소명기자]

이번 4·15 총선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동시 시행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과 구·시·군 의회 의원, 시·도의회의원, 그리고 구·시·군의 장까지 모두 4천만 유권자들의 손으로 뽑게 된다. 코로나19의 커다란 여파뿐만 아니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약 93%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며 4·15 총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2002.04.16 이전 출생)으로 낮춰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54만 명의 ‘청소년 시민’이 유권자의 1.2%를 차지하면서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선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한, 47석의 비례대표 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제도는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모자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석에서 채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점유율이 낮을 때와 같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아 채택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의 수를 늘리기 위해 거대 여·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고 소규모 야당들은 앞다투어 정당을 홍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빚어내고 있다.

이어 이번 총선은 4월 10일부터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가 끝나는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4천만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박소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