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by 11기송안별기자 posted Apr 18, 2019 Views 1173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7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1항(동의낙태죄)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년전과 지금.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송안별기자]


지난 낙태죄 헌법소원심판과 달라진 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이번 헌재 심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위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다가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 헌재의 심판에 많은 찬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다.


헌재의 이 위헌판결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국회에서 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나오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낙태의 합법화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1기 송안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1기이인수기자 2019.04.20 21:08
    낙태가 불법이라서 몰래몰래 하다 보니까 금전 문제라든지 수술방식의 문제가 벌어지죠. 국가가 나서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11기장채민기자 2019.04.22 22:17
    논란이 생길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낙태일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
    11기김준희기자 2019.05.21 02:42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이변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만큼 몇주 이내의 태아까지를 낙태 가능 태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군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0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34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709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9640
학교의 민낯 - 창살 너머의 아이들 1 file 2017.09.21 이우철 15986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16130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13313
하이브, 이수만 지분 인수 완료...SM엔터 최대주주 됐다 file 2023.02.22 디지털이슈팀 4359
하와이, 38분의 공포 4 file 2018.01.22 전영은 9848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166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9213
하늘의 별이 된 설리, 우리가 해야할 숙제는? 2 file 2019.11.15 정다은 11359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1265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9076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7019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7420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5988
필리핀 코로나 상황 속 한국 교민들 file 2021.09.14 최윤아 5665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7756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6919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8523
피청구인 박근혜, 靑 을 쫓겨나다. file 2017.03.12 유태훈 10274
피의자 신분 박 전 대통령의 첫 검찰 수사 1 file 2017.03.21 최지오 9717
피스가드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1266회 수요시위를 찾다. 8 file 2017.01.19 이민지 26832
피로 물든 광주, 진실은 어디에? file 2019.05.24 안서경 9316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9318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1781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9875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9275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6893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1425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의 무대가 되다! 1 file 2017.08.07 이수연 10581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6786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19806
푸른나무재단, '마음 톡톡 페스티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file 2022.06.02 이지원 6752
푸른 하늘에 뜬 노란리본, 세월호를 기억하다. file 2017.03.25 최윤선 10062
표지판 외국어표기 오류 여전 16 file 2016.02.19 노태인 25973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1 file 2020.08.20 김대훈 7536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5442
폭염에도 계속 되는 '위안부' 수요시위 4 2017.08.11 허석민 22944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039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은 어떤가 2017.11.28 이지혜 11845
포항 지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file 2017.11.21 임소현 12087
포항 지진 피해 연이어 속출... 보상은? file 2017.11.21 김주연 10293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13787
포항 5.4 지진으로 보여준 필로티의 위험성 1 file 2017.11.23 김성연 12028
포켓몬GO, 사건사GO? 5 file 2017.02.25 김대홍 15214
폐허가 되어 버린 리우 올림픽,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 3 file 2017.02.24 박우빈 15894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사람들은 알고 있나? 2020.06.29 서지은 9253
폐쇄 위기의 군산 조선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1 file 2017.02.19 백수림 15113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1 file 2017.02.28 이태연 141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