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1725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2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3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765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354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106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040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85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33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786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238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367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595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820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135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039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420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715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5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602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908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60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8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003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424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204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942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196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97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799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92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042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802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438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016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9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665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834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74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776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50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683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894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360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912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185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251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915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56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088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187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84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