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176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6581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3351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47147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12635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955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4351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11061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7612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2043
점차 진화하는 불법 촬영, 적극적인 대책 시급해 1 file 2019.03.11 안서경 11883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9308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17637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507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5140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9551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2010
전기자동차, 떠오르는 이유는? 1 file 2019.03.25 김유민 9192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8542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859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9134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16561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12344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8825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17642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8441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10059
관심 대상의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file 2019.04.01 김현우 8692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11307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864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2788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9283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10805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 과연 무엇일까? file 2019.04.02 이채원 8929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12403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0728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10062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11919
미세먼지, 넌 어디에서 왔니? file 2019.04.09 이승민 8651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10857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2185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15134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file 2019.04.15 전수이 9714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3067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2174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10473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3189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8296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17336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31167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8081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25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