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by 10기강서희기자 posted Mar 08, 2019 Views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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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강서희기자]

 

 

2000년대에 들어서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대되고 버려진 동물들은 여러 민간단체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돌보아나간다. 하지만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안락사당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이것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강아지 공장-애견샵 분양이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건강상태나 분양받는 이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오롯이 그들에게 동물들의 값을 지불하면 입양자가 그들을 키울 환경이 되는지 확인조차 없이 '구매 후 1~3일 이내 폐사 시 동종으로 교환' 같은 생명을 물건처럼 대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는 것이 수두룩한 일이다. 이렇게 쉽게 분양을 받고, 죽으면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끼들도 '대소변을 못 가린다', '헛짖음이 너무 심하다' 등의 이유로 유기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를 금지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은 한 생명을 죽인 후 받았다기에는 너무 가볍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받는 처벌은 고작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과태료 300만 원도 100만 원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진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15년 개를 트럭 뒤에 매단 채 약 1.5km를 빠른 속도로 주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은 10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벌은 자신이 저지른 벌에 대한 책임이 너무 가벼운 것이다.

 

자취생들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분명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막강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말이 안 통하는 동물들을 15년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시민성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강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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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기이채린기자 2019.03.09 12:53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반려동물들이 매년 유기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파요. 동물 학대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건 약한 처벌뿐이니,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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