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4년(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로는 2019년 1월 초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방의회 제도 정비 혹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천군민들은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의 폭행 사건을 통하여 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예천군농민회를 비롯한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예천군의회의 모든 군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원 전원사퇴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9년 2월 1일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의원 제명, 권도식 군의원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당초 제명 예정이었으나 의회 출석 30일 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폭행, 갑질, 업무추진비 횡령 등 다양하며 지방의원들은 자율적인 의정 활동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은으로 만든 도금 배지로 가격은 3만 5천 원인 반면 50만 원에 달하는 순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이남규기자]

또한, 지방의원들은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일꾼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의 일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해오는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까지 품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개선과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0기 이남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