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그 효과와 발전방향은?

2박 3일의 방북 일정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2박 3일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 각국은 문화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되어있다.

그룹 총수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방북, 과연 효과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엔 특이하게도 그룹 총수들과 남한의 문화예술인들이 방북하였다.

일부에서는 “그룹 총수들이 방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구체적 대북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직 북한의 경제와 인권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회담이 계속된다면 이들은 정상회담의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평양에 문화예술인들 그룹총수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문화교류가 일어나고,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뿐더러 우선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약 70년간 닫혀있었던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에서 잠재적인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켜봐야 할 과제가 더 생긴 것에는 틀림없다.

첫 번째 비핵화, 비핵화는 지켜봐야할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만큼 핵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 지원에 의한 것인지 평화를 위한 행동인지를 잘 주시해야 한다.

두 번째 문화교류, 문화교류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남북단일팀,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 실행되기도 하였고, 효과도 봤던 교류들은 사실 엄청난 회의와 협의가 거쳐서 일어난 일이었고, 실행 중 많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즉, 실행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개성공단과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재가동 및 설립은 실질적 비용은 다 우리가 내는 사업인 만큼 예민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물론 실행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실행하는 만큼 많은 협의와 회의를 걸쳐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화의 물꼬가 트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며 남북예술인들과 그룹 총수들의 방문으로 인해 정치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류를 한 것 같고, 평화에 한 걸음 내디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을 주시하며 관계가 발전하고 수많은 대화를 통해 통일에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