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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만드나

by 7기함현지기자 posted May 31, 2018 Views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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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함현지기자]


지난 5월 21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측의 공적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염 의원은 강원랜드 지원자 부당 채용 혐의를 가지고 있다두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지만 국회의원 불체포권에 따라 국회의원 의결을 받아야만 두 의원의 구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표결 전 홍 의원과 염 의원은 국회를 향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부결을 호소했다홍 의원은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봐달라.”며 호소했고염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반대 141기권 2무효 3명으로 부결되었고, 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98반대 172기권 1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두 의원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20표라는 적지 않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부결 직후 국민들은 여당야당 국회의원들 모두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어떤 혐의도 막아주는 방탄국회다.”라며 비판하였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덧붙여 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7기 함현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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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안디모데기자 2018.06.07 01:57
    아무리 서로 물고 뜯는다 해도 같은 동료의식이 있으니 저러는 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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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기자청춘이다! 2018.06.26 01:10
    국회의원 불체포권은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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