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아닌데 스스로 ‘공공단체’ 주장
- 공공단체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 뜻해..공공기관 사칭 의심
- 취재진이 단체 주소지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
[이미지 출처=사이트 캡쳐]
최근 SNS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사칭하고 나선 단체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신들이 ‘한국청소년영상협회’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1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자신들을 공공단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는 국가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행정학사전에 따르면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을 말한다.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단체가 아니며, 공공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은 단체 주소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이 공식 메일 주소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사이트 메인에 게재된 ‘공공단체’ 표시를 삭제하고 ‘미디어/뉴스 기업’으로 급하게 교체하는 행동을 보여 의문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자신들을 공공기관으로 밝히거나 사칭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NS를 악용한 이러한 공공기관 사칭 사이트에 대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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