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진모기자】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이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 무임승차제도란?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 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철도공사와 교통 예산을 책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철마다 복지의 범위를 두고 복지 과잉 논란이 빚어지면서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존폐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은?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큰 폭의 적자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의 연평균 승객 증가율은 약 1.3%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무임승차를 하는 노년층의 경우 그 증가율이 연평균 3.4%에 달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경우 무임손실률의 기준이 2014년 67.8%에서 2016년 89.8%까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 외 5개 광역시의 순이익은 연평균 2%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연평균 적자 폭은 약 4%에 달한다. 이러한 적자폭의 비율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 부담 비용 외에도 다른 곳에도 책정해야 할 예산이 빠듯한 상황인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적자액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받는 정책을 검토하는 지역도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대책과 해결 방안

이렇게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적자액의 액수가 상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정부에 보다 확대된 지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따라서 승차 대상 연령의 상승과 같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내야 할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김진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