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 무기 판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종은 기자]

지난 9월 3일, 북한이 중대발표에서 수소탄을 개발했다는 내용 발표를 하고 9월 9일에는 한국의 2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서 긴장감이 한 층 더 고조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개념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다음 날인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늘어난 양의 군사 장비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내용도 게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첨단 무기들을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가장 일차원적인 이유로는 미 군사복합체들의 이익이라는 이유가 있다. 첨단 무기의 수출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나라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관계 유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한다 해도 대한민국, 일본, 중국 및 북한 간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한다 해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에는 전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손해 볼 이유가 없는 반면 경제적인 이득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는 내용에 미국이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보강으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미국의 행보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말로 이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이종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