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누가 차별당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였던 노동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기자]

하지만 지난달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1차 총파업에 이어 21일 경기도 내 일선 학교급식노조들이 2차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정규직이란 정식적인 공무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정규직이란 사실상 공무원을 뜻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 연금만 나오지 않을 뿐 연봉이나 고용 안정성은 다른 공무원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비정규직들의 파업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인맥이나 소개를 통해 들어온 경우가 많고 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규직 전환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단순노무직 또는 숙련기능직 노동자들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기준을 정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험이 중요한 직무의 특성상 다시 사람을 뽑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대책을 일부에선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노동자들의 무임승차라 말하고, 수년간 스펙을 쌓으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되, 기존 정규직 신규채용 절차에 따르게 공개채용을 해 다시 정원을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래야만 공정성이 담보되고,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본질에서 ‘역차별’, ‘무임승차’ 논란의 출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보단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차별과 무임승차란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볼 때 쓰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에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노력’이 ‘스펙 쌓기와 채용시험 준비에 쏟은 노력’보다 못하다는 전제 아래 쓸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차별을 만드는 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자신의 손해로 받아들이는 이기심과 보상심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논란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사항은 정부에서 그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