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인사, 聞인가 問인가

정부 출범 후의 우선순위 1번의 과제는 인사(人事)라 해도 무방하지 않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며,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장관급 공무원 인사는 곧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의 업무 이행 능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사 과정은 언론의 관심과 야당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출범 후 40여 일을 지나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현 상황은 어떨까?

인수위 없는 정부의 한계

장관의 도덕성도 필수 덕목

어느 정부든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게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빠른 국정 업무 수행을 위해 취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더불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비록 뒤늦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인사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사 문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성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조차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였고, 현재 강경화 장관과 김상조 장관은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도덕성 평가에 치우친 인사청문회는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대표이자 그 업무에 관한 국가의 대표가 될 인물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대답하는 태도에서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날 난관을 헤쳐나가는 능력 또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도덕성 평가 또한 엄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명 과정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미리 보는 '국회와 장관의 협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업무 수행에서 국회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부처의 찬성

야당의 지지도 싸움

최근 인사 과정에 따른 야 3당의 반대가 이어지는 한편, 국민의 의견은 조금 다른듯 보였다. '바로미터'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강경화 장관의 임명에 대한 국민의 찬성 비율이 66%까지 나오며 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세현기자]

또한, 외교부 내부의 실무진에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 등 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데에서, 야당의 이례적인 행동은 결국 부족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극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야 3당의 전략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한국갤럽'에서 시행한 정당지지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인사 문제가 언론에 언급된 시기의 전후의 시기에서 계속 50%를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비록 적은 표본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야당의 자극적이고 불합리한 태도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일 남은 국회.... 비협조적인 野

인사 문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중단이다. 지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이후, 야 3당은 국회 일정 수행 불가 의사를 표현하였고, 불과 이틀 전인 22일에야 비로소 합의 후 다음 주부터의 인사청문회 재개를 약속했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중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방과 타협 불가의 견해만을 내세우며 야당이 대선에서 그토록 언급했던 일자리 문제, 정부 개혁 문제가 논의되었어야 할 6월 임시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야 3당 모두 반성할 점이지 않을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세현기자]

불과 임시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8명의 추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남아있다. 이미 처리되었어야 하는 일자리 관련 추경 예산안과 정부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임명까지의 기간이 약 20일이고, 야당은 7월 임시 국회마저 반대 견해를 밝히며 정부와 완전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과연 이렇게 文정부 출범 이후에 찾아온 첫 먹구름 속에서, 문정부가 비추는 달빛은 창문을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4기 김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