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정책, 장미대선으로 뒤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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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 성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투표에 참여했고, 그 간절함의 결과 77.2%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고, 5자구도 속에서도 41.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수행해 나갈 공약들 중 우리가 관심 있을 것은 단연 교육정책일 것이다. 앞으로 변화할 교육정책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보자.

첫 번째는 수학 능력 시험(이하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이는 학생·수험생에게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에 의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능이나 내신에서 석차순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을 부여하는 대신 성취도 순으로 90% 이상은  A, 80% 이상은 B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열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고, 적성에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또 다른 대학 전형이 생길 수 있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다.

두 번째 교육공약에는 논술, 특기자 전형 폐지가 있다.

이 공약은 사교육의 과열을 최소화하고, 제2의 정유라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에 대해 대선 토론회에서 “대입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없애 대입을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동안 전형 준비에 있어서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으로부터 시달려온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다.

이는 일반고와 특목고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반고의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특목고에서의 경쟁을 위한 극심한 선행학습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척도가 된다. 정책이 모두의 마음에 알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시행될 교육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에 부합할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4기 윤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