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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by 4기유승균기자 posted May 21, 2017 Views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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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이고, 삭막한 상황이다. 한중일의 관계는 거리상으로는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먼나라 이어왔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사드배치가 결정되면서 극에 치닫게 된 중국과의 기싸움은 양국 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이르게 하고 있다.

남북 관계 또한 좋지 않은 상황, 언제 북측에서 미사일을 날릴지 모르는 상황, 사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 넓게는 아시아를 위협할 북한에 대한 대책을 중국이 막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가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비행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군사정보 등이 노출되고 이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상황, 한국인의 중국관광과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사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보다 훨씬 감소하였고, 여러 산업에서의 수출이나 교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해준다 제안한 모 기업은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양국의 경제적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이 장치를 부정하는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러시아 또한 사드와 유사한 방공레이더를 중국 근처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보복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군사적으로 예민한 관계임을 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언젠가는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로 돌아올 수 있다.

한중간의 갈등은 사드뿐만이 아니다. 봄철이 되자 다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다행히 올해는 불법조업을 강하게 경계하고 단속해 그 피해를 많이 줄였다곤 하지만, 해상에서의 일이다 보니 완전히 단속하기 힘든 현실이고 이런 상황을 제재하지 못하는 중국정부와의 갈등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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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유승균기자]

우리나라는 중국에 관광과 수출을 과하게 의존하는 편이다. 서로 여전히 불신하고, 언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회복도 필요하고,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는 상황도 타개해야만 한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드배치를 무르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무르는 경우, 중국은 계속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뻗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만, 몇몇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교류를 끊을 수 없고, 비관세장벽을 넘긴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의 유입을 막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쉽게 타국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새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외교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은 이제 벗어나야만 한다. 외교는 어디까지나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느 한 국가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는 타국과의 외교에 족쇄가 된다.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싸움의 중심에 서있는 지금, 이것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외교적 환경을 조성해야 타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유승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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