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돈줄 차단 시작

미국 의회 북한 돈줄 차단 시작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본격적인 북한 제압에 나섰다. 미국의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법 입법을 추진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공화당)은 21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H R 1644)’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화와 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석유 수입과 노동자 수출을 막고 제3국 금융기관의 북한 은행 거래를 규제한다. 즉,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북한 대외 교역의 대략 90%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즉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을 앞둔 사전 조치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법을 통과시킨 1년 만에 별도의 추가입법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단호한 북한의 대응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과 이어진 조셉 윤 북핵 6자회담 미 수석대표의 방중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기업인을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국은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의 2위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지난 7일 12억 달러 약1조 3000억 원에 도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1위 통신장비업체인 하웨이도 비슷한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북한 제재법이나 통상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30여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조채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4기 조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