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그리고 각국의 시각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의 핫 토픽으로 떠오르는 사드(THAAD). 사드란 '고고도미사일방어' 또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파괴해 지역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고민으로 빠지게 한 것일까요 

- 미국의 이야기

2014년, 한반도 사드배치를 제안하며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한 한국의 방어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 이고, 한국과 일본사이 정보 공유가 더 쉬워 질 것이라고 하며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미국 국방부에 오랫동안 자문을 했던 미사일 전문가 시어도르 포스톨 MIT 교수는 기술적인 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사드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BMD) 의 일부가 되어 미국에게 대단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한미군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감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급부상중인 중국을 견제하고자하는 미국의 의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 러시아의 이야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드가 격추 (맞추어 떨어뜨림) 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 대부분이 러시아의 것이라고 하며, 동아시아의 관계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이야기

사드배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은 사드배치의 핵심 목적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편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일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미사일 연구 및 상황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드에 포함된 x밴드 레이더는 최대 1800km에 있는 물건까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미사일인지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BMD) 은 더 강화되는 반면에, 중국의 핵미사일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 군사력, 경제력 1위를 다투고 있고, 사드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더욱더 결속됨을 염려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을 향해 실질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내 한류 문화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한국 연예인의 중국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영예정이었던 한중 합작 드라마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중국의 여행사에게는 3월 15일 부터는 한국 관광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한국과 관련된 거짓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배치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기로 한 롯데그룹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 4기 김규리기자]

- 중국 전문과와의 인터뷰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하신 전문가 선생님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보았다.

Q: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대응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A: 학계 쪽의 의견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사드는 안보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안보 프레임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외교의 프레임으로 접근했어야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의 외교문제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조선 왕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생각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드배치가 우리나라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줄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무엇이 맞는 결정일지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더 이상 여러 가지 이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명하고 자주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 4기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