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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을 위한 공약제안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by 4기박천진기자 posted Mar 22, 2017 Views 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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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경선 참여를 유도하며 대선후보를 압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거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파면당한 박 대통령의 공약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무상보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등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등 여러 가지 공약이 파기되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제안.jpg


[이미지 제공=더불어민주당]

'위의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런 공약 이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국민 공약 제안 제도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공모를 시작했다.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홍보 사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99%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러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선거공약이나 당선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보다는 이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당과 후보가 현실적인 제안인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을 위한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입장에선 확실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에는 위의 제안공모 같은 국민 참여 공약 제안 같은 국민과 정당, 후보 사이의 연결 매개체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여 더 이상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파면 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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