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폐지, 석식 중단, 꿈의 대학, 과연 꿈의 교육 실현 가능할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야자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불이 전부 꺼져있는 학교의 모습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부터 강력히 추진한 ‘야자 폐지’ 정책이 결국 무산된 상황에서 최근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야자 폐지’ 정책이 무산된 수정 조례안에는 애초 조문에 포함됐던 ‘야자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되, 교육감이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에서 전달한 ‘2017년 고등학교 급식 운영 방향 안내’라는 공문의 내용을 보면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 안전사고를 통계치로 나타내어 석식 제공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2007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1항 ‘점심시간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오후 7시 이전에 교육활동을 종료하라고 권장했다.

사실상 석식 제공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석식 제공 조례안’만 지키면 석식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례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 ‘경기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라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석식 제공과 이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기 꿈의 대학’ 정책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꿈의 대학’이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에 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진행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꿈의 대학’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조례 없이 진행해 굉장한 흠결 "이라는 비판을 하였지만 이에 이 교육감은 "학생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연기 안 해"라는 의견으로 맞서 서로 상당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석식 제공 중단과 ‘경기 꿈의 대학’ 정책은 이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했던 ‘야자 폐지’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교육감의 ‘교육혁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눈앞에 놓인 ‘교육혁신’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이 교육감이 완벽히 준비된 ‘교육혁신’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교육이 뭔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