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재판장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의 낭독을 마쳤다. 촛불이 타오른 지 133일 만이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으나, 그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 권한 남용과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은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법치주의 훼손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큼을 상기시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에 네티즌은 '정의는 살아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동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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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다음날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탄핵을 축하하는 제20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후반부에는 참가자들이 하늘로 폭죽을 쏘아올리기도 했다.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인 폭죽들의 색과 모양은 각양각색이었으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왜곡으로 두텁게 덧칠된 진실이 빛을 보고, 그에 대해 분노하고,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133일이 걸렸다. 아직 알아야 할 진실과, 그를 위해 투쟁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큰일이 해결되었다. 기나긴 밤 끝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에게도 아침은 온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최예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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