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임기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논란을 시발점으로 임기 개헌을 비롯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판에 올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재집권이 불가능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였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4년 중임제 등 임기 개헌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론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뭐가 다를까?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반면에,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튼튼한 계획보다는 앞서 우리나라를 끌어왔던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들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5년 단임제를 채택해 왔던 이유는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할 수 있고, 민심을 얻어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4년 동안 다시 집권할 수 있다. 5년 단임제에 비해 임기가 짧고, 신뢰도가 높았던 정부가 다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집권 후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자는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련한 민심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포털사이트 폼을 통해 임기 개헌, 개헌 시기, 그 외 국정 운영에 관하여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조사 결과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사람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인 58%를 차지해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를 훨씬 앞섰다.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응답 이유는 “30년도 넘은 헌법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아서”, “5년의 경우 마지막 즈음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어서”, “4년 동안의 국정을 평가하고 연임을 정할 수 있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기도 해서” 등으로 앞서 말했던 4년 중임제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에 5년 단임제를 찬성한 사람들은 “독재를 막을 수 있어서”, “단임제가 깔끔해서”, “나라의 정책시행과 결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등의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일부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1년마다 평가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 외 기타(9%)에 답한 응답자들은 3년 연임제, 4년 단임제, 입헌군주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임기를 개헌해야 한다고 답한(4년 중임제, 기타) 67%의 응답자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 ‘대선 전(38%)’보다 ‘대선 후(62%)’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대선 전(38%)’을 찬성한 응답자들은 “대선 전에 마무리 되면 분쟁이나 소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서”, “선거 후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촛불 민심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개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서” 등의 이유를 작성했다.

  ‘대선 후(62%)’에 답한 응답자들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현 시국에서 개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서”, “이 사안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대부분은 대선 전에 충분한 합의 후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외, 임기 개헌에 관련해 “헌법가치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권한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현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국회와 국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내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도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시국에 개헌을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대선 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02월 19일 기준 대선 주자 6명 중 3명(문재인, 이재명, 유승민)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인이다. 국민들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줄 정치적·역사적·도덕적 의식을 가진 대통령, 공평하고 봉사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임기 개헌은 언젠가는 필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깨끗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정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