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168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1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0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62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336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098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018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58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14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772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225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34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568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794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114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016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308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693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4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524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883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45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6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7986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409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175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912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168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77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787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90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019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781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329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5997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1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651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815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47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753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3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655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774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338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897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166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233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897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3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073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167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8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