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도서정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새 2년이 지났다.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동안 출판업계는 여러 변동을 보였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중소 출판사와 중소서점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분 아래 시행된 도서정가제, 과연 2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11월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서 판매량이 15년 72,497,000부, 16년은 77,073,000부 예상(15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매출 또한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15년에 감소(0.9% 예상)하였다고 한다. 

[이미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보도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도서정가제의 명목인 중소출판사와 중소서점은 도서정가제가 처음 시행되었던 03년 이후 서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으나 13년 대비 15년에는 감소세가 둔화하였다. (-7.2%⇒ -4.1%) 

[이미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보도자료] 
(출처:한국 서련, 2015년 한국서점편람) 

매출 또한 시행 이전보다 더 나은 추세를 보였다. 14년 대비 매출이 비슷하거나 상승한 출판사가 10% 증가 (60.48⇒70.48%)하였으며 하락한 출판사는 10% 감소 (39.5% → 29.5%) 하였다.

[이미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시행 2년 보도자료] 
(출처:출판진흥원 출판산업실태조사 / 매출 10억 원 미만 출판사 기준) 

문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중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중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다. 또한, 지난 3일 업계 2위였던 대형서점  송인 서적이 부도를 맞았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최저가 낙찰제를 운용해왔는데 도서정가제 이후 무의미해지자 추첨제로 바뀌게 되었다. 추첨에 참여하고자 이름만 서점인 이른바 ‘유령서점'을 만들어 대형서점에서 책을 사들인 후 납품대금만 챙겨 사라지면서 송인 서적과 같은 대형서점들에 큰 타격을 입혔다. 소비자들 또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서 정가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이다은기자]

전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빈 학생은 ‘공부할 때 교과서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것이 자습서 나 문제집인데 과거에는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책을 구매하곤 하였으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문제집값 때문에 문제집 사기도 무섭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회부= 4기 이다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