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폐지 찬성론자들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외고·국제고·자사고로 보며,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앞서 싹쓸이 해 일반고가 황폐해졌고 고교를 서열화해 사교육을 유발하며 초등학생까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폐지를 주장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폐지한다면 공교육의 부활과 사교육 감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평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A 외고 교장은 "대놓고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홍보하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공고도 많은데, 외고 8곳과 자사고 2곳을 없앤다고 입시 경쟁이 사라지겠느냐"고 "외고와 자사고 정리 이전에 전반적인 교육 개혁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실제로 외고·국제고·자사고뿐만 아니라 남양주 와부고, 청학고, 시흥 함현고 등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 고교는 내신 200점 만점에 가까워야 입학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체제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폐지만으로 앞서 기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학벌 차별로 인한 것이라며, 직장, 대학 등이 서열화 되어있고 이로 차별 받기에 발생한다고 하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커리큘럼이나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제공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방송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 안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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