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보이며, 또 아는 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법 관련 동아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쉽게 접해보면 어떨까? 브니엘여자고등학교의 법 동아리 로직스(Lawgics)의 동아리 부장 김지현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미지 제공=브니엘여자고등학교 법 동아리 로직스(Lawgics),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Q. 브니엘여자고등학교의 법 동아리 로직스(Lawgics)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브니엘여자고등학교의 법 동아리 로직스(Lawgics) 명칭의 의미는 법을 뜻하는 'Law'와 논리, 이치, 생각 등을 뜻하는 'Logic'의 합성어로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동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은 사회규범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와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과 측면으로 바라보고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Q. 로직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또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로직스는 법 동아리인 만큼, 가장 상위 법인 헌법을 비롯한 법의 종류, 입법 과정, 재판 과정, 하나의 특정한 법과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법의 기초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의 기초적 이해에서 그치는 것보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접근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법의 올바른 작용, 가치, 이념 등을 탐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실제로도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실생활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의무 등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두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고,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로직스는 이러한 법의 의미와 이념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법의 내용이 국민의 일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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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지난 2019년에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나요?

A. 법률 용어를 탐구하거나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분석하고 영화 '의뢰인'을 보고 재판 과정과 절차 등을 파악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사형제도 찬반 투표, 시민 혁명의 전개 과정 탐구, 모의 국무회의와 모의국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했었는데 특정 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절도, 상해 치사, 살인 미수, 성폭행 등의 재판에 실제 참관하면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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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로 2020 로직스의 새로운 동아리 부원이 꾸려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2019년의 계획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은 모의 법정입니다. 모의 법정에 필요한 대본을 작성하고 직접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형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현 학생은 "지난 1년간 로직스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이었는데 저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제로 선택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법으로 피해를 보았고, 현재 그 법이 수정되면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도, 권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입법 활동을 잘 감시하고 법의 중요성을 항상 상기시키며 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