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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한국에서 기본소득, 득일까 독일까

by 4기김혜진기자 posted Jan 15, 2017 Views 1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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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유··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복지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다음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청4기 기사1번 - 기본소득.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혜진기자]


 기본소득이란 재산,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의 단점인 낙인효과, 복지사각지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올해부터 2년간 실직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부족이다. 한국 총인구를 약 5100만 명으로 두었을 때, 국민 모두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월 153천억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간 약 180조에 해당하는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정책인 누리과정( 3~5세 어린이들의 교육비용을 정부에서 부담)은 작년 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하여 각 교육청들이 심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번 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추측과 재정 충당을 위한 증세로 인해 국민 당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간판 공약으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정착이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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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윤지기자 2017.01.15 21:23
    기본소득에 대해 평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기사의 내용처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일할 의욕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해요 ㅠㅠ 그렇지만 기본소득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ㅎㅎ 기사 잘 보고 가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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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17 00:36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가져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여러 알바나 취업준비, 학원들로 애를 먹는 학생분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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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지수기자 2017.01.16 00:10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고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만 생각했던 기본소득제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새롭게 보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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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17 00:38
    저도 여러 책을 통해 좋은 측면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학교에서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재정문제가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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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미소기자 2017.01.16 11:35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며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현재 복지의 단점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그만큼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무리하게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된다면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 같고, 정말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 같아요. :( 기사 내용처럼 득이 되려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 정말 잘 보고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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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17 00:42
    기본소득을 작게 주어 일을 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한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하면 저는 기본소득이 원래 추구하는 모든 국민의 생계유지가 깨져버려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꼭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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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서영기자 2017.01.18 15:51
    솔직히 부모님들 보시면 세금은 분명히 많이내시는데 세금이 올라갈수록 소득도 같이 올라가는것 같지 않아보여서 조금 걱정이네요ㅎ 소득도 많이 오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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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16
    기본소득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 꼭 조금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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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추연종기자 2017.01.18 20:40
    단순히 기본 소득을 올려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군요.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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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17
    절대 실현성없는 포퓰리즘 형태로 끝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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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황수미기자 2017.01.18 22:32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득이 되는 쪽으로 한국형 기본 소득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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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18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기본소득에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한국형 기본소득제가 잘 정착되서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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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진하기자 2017.01.19 10:54
    현재 나라가 불안정한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이런측에서 봤을때 단점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도 생각할 수 있을것 같네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처럼 선거를 위한 허울뿐인 공약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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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19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의 좋은 점만을 강조하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따른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실현성없는 복지 포퓰리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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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현주기자 2017.01.19 11:24
    근데 사실은 연간 100만원씩 지급해도 다른곳에 쓰이는 (? 돈 빼돌리기등.. 그런곳에 쓰이는 돈이 이번년도에 몇십조가 넘었다는 사실을 봤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때 평창동계 올림픽으로 지켜야할 숲 베기, 인천아시안게임으로 몇억
    투자한 경기장은 무쓸모..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성공리에 끝난뒤 관리하는사람없이 방치상태..
    이런것들의 소비를 그만하고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우리나라를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은 껌값이라는 생각이 확드는 기사였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포커스에 복지는 버린건아닌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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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23
    현주기자님의 말씀처럼 저도 세금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은 약 84조원이 사용되었고, 서울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디자인서울’은 약 630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정책에 사용되는 세금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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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하재우기자 2017.01.19 21:45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에서 유심히 볼 것은 첫째, 민심잡기용 립서비스인지 여부입니다. 가끔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눈에 띄는 공약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시장의 말이 이것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실행계획과 예산충당방안 등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방안이 실현되었을 시 지속 가능성입니다. 덴마크 등 북유럽의 잘나가는 복지우수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내가 낸 세금은 곧 나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이 방안은 국민들의 세금향상만 불러올 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키워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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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22 21:27
    재우 기자님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저역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호님이 쓰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책에서 특히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신뢰를 쌓을 순 없겠지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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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건학기자 2017.02.06 22:56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사회에서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에는 소비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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