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정현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당신은 ‘청소년증’을 아는가? 어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있다. 200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학생증으로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각종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화시설과 수송시설에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은 20% 할인, 박물관과 공원은 면제~50% 할인, 미술관, 공연장에서는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도 500원에서 1,000원이 할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증에 대해 모른다. 청소년증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지만. 청소년증을 홍보하는 팜플렛 하나조차 볼 수 없어 겨우 구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미하니 발급률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발급 대상인 청소년 15,000여 명 중에 겨우 101명이 발급받아 발급률이 약 0.8%에 그친다. 세종시 외에 서울 1.01%, 부산 0.93%, 광주 0.66%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1%를 밑도는 상황이다. 한 나라의 정책 시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니, 사실상 죽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상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발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발급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지 않을까. 게다가 신청 후에는 3주에서 길게는 1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를 감안하여 신청 직후 정식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임시 청소년증을 받급해준다.
이렇게 1달 가량을 기다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도, 실제 혜택 사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CGV에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영화관 500~1,000원 할인 혜택을 문의한 결과, 할인 혜택은 고사하고 청소년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 외에도 많은 문화시설과 수송시설에서 청소년증과 그 혜택에 대한 무지가 효과적인 사용을 어렵게 한다.
시행 13년째에 접어들지만 무관심과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증. 엄연한 신분증으로 자리잡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정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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