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디지털 시대? 이제는 정부도 디지털 시대다!

by 17기정예람기자 posted Feb 22, 2021 Views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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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정예람기자]


정부24, 국민신문고, 홈택스 같은 이 익숙한 이름들은 한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동안 성장해온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2020년 10월 16일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여기서 디지털 정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디지털 정부란, 등본부터 민원 처리까지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를 구청, 도청 같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 상황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한 시스템이다. 작년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을 나누고, 토, 일은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다. 당시 이 정책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등본 등에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여 동사무소에 갈 수 없는 노인이나, 다양한 처지로 이런 서류 지참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생기자 정부는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류 지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스크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코로나19’를 우려하여 비대면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싶었던 국민이 비대면으로 행정적 업무를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운영을 통해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이다. 굳이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나 서류 발급을 모두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문제다.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종이 혹은 플라스틱 면허나 증 등을 발급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들을 디지털로 처리하게 되면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정부에도 단점이 따른다.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없거나, 사용이 미숙한 일명 '디지털 소외 계층'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디지털 정부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 즉,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문, 휴대전화 인증 같은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많지만, 그런 인증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전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범칙금 등의 과태료 납부 등의 공공 서비스 알림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병무청도 관련 민원,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이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점차 디지털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 속하여 디지털 정부에 대해 국가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종이로 뽑고 플라스틱 카드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단한 민원은 정부24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정예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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