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 17기김하은기자 posted Dec 10, 2020 Views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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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하은기자]


 당신은 난민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난민 수용에 대한 시각은 어떠할까?


 포털사이트에 '난민'이라는 두 글자만 검색해도, 난민 수용 찬성과 난민 수용 반대가 연관검색어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난민 수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는 것이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 위배된다는 것과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한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렇다면,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의 말들이 전부 사실일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 또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스러움이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난민으로 살 수 있다. 난민 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접수, 면접 및 사실조사, 난민인정심사 결정을 거친 뒤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말만 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절차 같아 보이지만, 지난 5년간 인정 비율을 보면 5만 4,819명 중, 547명으로 약 0.9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짜 난민'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난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극소수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작년보다 약 6.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외국인 범죄는 전년보다 17.6%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김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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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김성규기자 2020.12.10 21:21
    난민수용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난민 수용은 조금더 고민해보아야하는 문제 인거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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