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선거인단 제도, 왜 바뀌지 않을까?

by 17기이유진기자 posted Nov 30, 2020 Views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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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시작되었던 미국의 총선거가 11월 7일 오전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다미국의 총선거는 미국 자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다과연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진다.


또한, 미국 총선거로 주목받게 된 것이 있다바로 미국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인데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선거와는 다르게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대통령 후보 사이에 선거인단이라는 그룹이 존재한다이런 선거제도를 만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원부터 알아보아야 한다.11월 기사사진(2).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유진기자]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되었다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권을 가진 작은 공동체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이 공동체들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며 중앙 정부에 권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정권을 맞이한다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라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선거인단 제도이다


순서는 이렇다각 주의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진행한다미국에는 당이 민주당과 공화당 2개뿐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존재하는 선거인단이 이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더 많은 득표수를 받은 당이 선거인단 표를 전부 가져가게 된다여기서 각 주의 선거인단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이는 주별로 영향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상원의원은 각 주별로 2명씩 총 100명이 존재하고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435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 이야기는 곧총 득표수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선거인단의 표를 받지 못해 낙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그 예시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대선이 있다힐러리가 실제 득표수에서 300만 표나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선거인단 표가 더 많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승리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미국이 선거제도를 잘 변경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넓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전국에 배부한 후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실용적이야 하며 판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성장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유입되었다따라서 미국인을 규정할 때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미국인으로 인정한다그렇기에 헌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이야기 같은 거부감을 일으킨다이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바꾸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며각 나라의 자주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7기 이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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