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영국왕실의 조지왕자의 유치원까지 언론에 거론될 만큼 영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당연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란 British와 Exit을 합친 말로 영국의 EU탈퇴를 의미한다.

‘유럽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EU는 서로에게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활동을 이끄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쉽게 말해 EU에서는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때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며 이는 약 연간 57조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아래 그래프는 연 간 EU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지원금을 나타낸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예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또한 금융이 강세인 영국의 칼 같은 출퇴근시간 마저 규제하는 등 영국과 EU간 법률 충돌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금융시차가 뒤죽박죽인데 업무시간을 줄이라니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난민문제 역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의 프랑스 파리테러사건을 비롯한 범죄로 유럽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바로 무분별한 난민수용이다. EU공돋법으로 인해 유럽연합조직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제재 없이 오갈 수 있으며 머무를 수 있다.

영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에 제지요청을 했으나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를 받는 만큼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영국은 전한다. 독일보다 늦게 가입한 탓에 영국의 발언권은 그리 크지 않으며 EU밖 국가와의 교류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결국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51.9%라는 아슬아슬한 찬성의 지지를 얻어 EU탈퇴절차를 밟았다고 전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김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