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지난 8일 정부는 미뤄졌던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사드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하며, 지난 2월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반대로 사드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8일 사드 배치를 갑작스레 발표하면서 다시 논제가 되었다.

역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방부가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지고자 했으나 일부 성주 시민들이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막고,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엄중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 총리는 계란, 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사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안 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을 공안 조성과 ‘종북 몰이’로 끌고 가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국방부가 대남 공격용이 아닌 홍수 조절용이라고 밝힌 황강댐이 ‘수공’ 역할을 한다며 지상파에서 사드 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도되었었다.

이는 명백히 총선 참패로 인한 레임덕을 완화하기 위해 북풍을 이용한 여론몰이이다. 사실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