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세계 난민 현황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은 지난 2000년 국제연합(UN)이 고통받고 차별받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 날을 앞두고 각국의 유명인사들과 주요 시민단체들은 난민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원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던 날이었으나,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이 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민자(migrant)’는 가난을 피해 더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려 외국으로 떠나온 사람들로 ‘법적 지위’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난민은 불법 입국했더라도 도착한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임시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국은 이들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다. 유엔난민조약에 의거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자는 도착한 국가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가 돼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게 됐거나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사상 최초로 60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이 된 사람의 수가 653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950만명)보다 약 600만명이 추가됐으며 지난 5년에 걸쳐 50% 큰 폭으로 늘었다. 또 73억명이 넘는 세계 인구를 고려하면 113명당 1명이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강제이주를 당한 사람이다. 최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남수단 등에서 분쟁이 격화되면서 난민 등을 거부하는 추세가 난민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난민신청 급증 원인으로는 최근 악화된 국제 정세가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무부 등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그밖에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전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해 11월의 파리 테러와 올해 3월 브뤼셀 테러는 이러한 의심에 불을 붙였다. 테러범 중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 유렵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역풍’을 맞았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도 이들에게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난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난민 지위를 받으려면 1년쯤 걸리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작년에 94명만 인정받았을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난민 신청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말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된 ‘재정착 난민제도’가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들을 현지에서 심사해 국내로 데려오는 제도다. 기존의 ‘들어온 사람에 대한 심사’에서 ‘직접 찾아가 데려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 캡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난민보호를 위한 관행은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UN난민기구가 난민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해결책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위한 거주, 의료, 교육지원 및 긴급구호 등의 다양한 난민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매달 1만 5천원이면 열악한 상황의 난민촌에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난민어린이 200명에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고, 매달 5만원이면 난민 한명에게 긴급 구호 물품세트(담요, 매트, 식기구, 비누)를 제공할 수 있다.

후원신청을 원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에 방문하여 '후원하기'를 클릭 후, 후원방법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노태인기자]